로그인
법령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공유하기
법령
[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마당
2
태평양
1
한별
1
로고스
1
율촌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재철
1
오정면
1
정성태
1
이형석
1
백주선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두48123 판결
[공사중지명령취소][미간행]
공사중지명령취소
건축법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2017년
2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3두16807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][공2017상,1115]
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
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
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로법
도로법 시행령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
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종합부동산세
건축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종합부동산세법
주차장법
주차장법 시행령
주차장법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14년
4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9 선고 2013구합62930 판결
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동법
종합부동산세법
주차장법 시행령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2013년
5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1796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2010년
6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두102 판결
[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][공2010상,670]
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
물류정책기본법
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
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
화물유통촉진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